나라가 돈을 빌리는 방법은 국채다

국채는 정부가 돈을 빌리고 발행한 차용증서이다. 돈을 빌리고 쓰는 차용증서인 채권을 정부가 발행했다는 점이 다를 뿐 기본적으로 국채도 마찬가지로 채권이다. 국채에는 정부가 00원을 빌렸고 매년 00원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0년까지 상환을 하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다. 특이한 것은 정부가 국채를 마구 발행해 돈을 빌리면 나중에 빚이 많아져 감당이 힘들 수 있기에 국채를 발행할 때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는 국채법으로 정해져 있다. 국채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이다. 국채는 만기에 따라 3년물, 5년물, 10년물 등 다양하게 구분된다. 국고채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채다. 국채의 대부분은 국고채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환율의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문화의 정착과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일시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 1년짜리 국채다.

국채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정성이다. 국가가 빚을 안 갚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대부분의 경우에 국채는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주식은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재무부의 국채가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되지만, 대부분 국가의 국채 또한 주식에 비하면 안전자산에 속한다. 국채는 정부가 돈을 빌리고 발행하는 차용증 성이지만, 주식처럼 가격이 변하는 하나의 투자상품이기도 하다. 국채에 투자할 때는 국채 가격, 국채금리, 국채 수익률을 이해해야 한다. 쉽게 말해 액면가가 1,000만원이고, 액면 이자가 100만 원인 1년 만기의 국채가 있고, 액면가와 액면이자 모두 만기 때 한꺼번에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다. 이 국채는 현재 가격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 만약 이 국채를 지금 산다면, 만기 시점에 총 1,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익은 100만원이고, 수익률은 10%이다. 이때의 수익률을 국채금리라고 한다. 국채금리와 국채 수익률은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국채 가격이 900만 원이라면, 만기에 똑같이 1,100만 원을 받는 국채를 더 저렴하게 구매했으니, 수익률은 올라가게 된다. 즉,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 국채금리는 올라간다. 국채 가격과 국채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국채금리는 경제 상황을 읽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먼저, 국채금리는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이 올 기미가 보이면, 국채금리도 같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곧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현재 거래되는 국채의 가격이 내려간다.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 앞서 살펴봤듯 국채금리는 오른다. 따라서 국채금리와 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공식이 성립한다. 하지만 국채금리에는 인플레이션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개입하기에, 이런 공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국채금리는 주식의 가격에도 영향을 끼친다. 국채금리는 국채 수익률과 같은데, 국채금리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주식은 떨어진다. 국채라는 안전자산 수익률이 오르는데, 굳이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채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주가는 내려가게 된다. 이렇듯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은 물론 주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 국채와 관련된 뉴스를 유심히 보면 지금의 경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국채를 둘러싼 정책은, 광의의 근대화인 대항해 시대 이래, 오랫동안 사회 문제의 축이 되어 왔다. 군주가 발행하는 공채는 군주의 사적 채무인지, 나라의 공적 채무인지에 대한 구별이 애매했다. 상환되는 원 자본금이 반드시 보증되지 않았고, 자금 융통이 곤란한 군주에 의해 자의적으로 채권 포기를 당할 위험성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의 군주가 선대의 채무를 계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자주 디폴트에 빠졌다. 그 때문에, 공채는 상환 기한이 단기 리스크를 반영해 이율이 높았고, 그러므로 군주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디폴트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다. 절대 왕정의 시대에는 유럽의 군주는 자주 전쟁을 벌였으며, 그러한 전비는 이러한 공채로 조달된 적이 많았다.

상환 기한이 오래될 경우 금리가 낮은(즉 리스크가 낮은) 국채가 안정되어 발행되는 것은 항구적인 의회가 국가의 세출과 세입, 세금에 관한 권리를 국왕으로부터 탈취, 군주의 사적 재정과 국가의 재정(국고)을 분리하는 시대까지 기다려야 했다. 네덜란드에서는 홀란트 의회가 그런 그것을 먼저 시도하였으며, 네덜란드 국왕은 홀란트 의회가 보증으로 서야만 공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영국은 윌리엄 3세 때 네덜란드의 제도를 도입했고, 국채 발행 시에 상환을 보증할 수 있는 항구적 인세를 만드는 것 등을 실행했다.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에 의해, 의회가 국고와 과세를 관리하자, 군주는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도 국고로부터의 지출도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영국 의회는 콘솔 채라고 불리는 단일 국채에 이미 발행일의 복수의 공채를 일원화해, 금리의 안정화와 유동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리하여 콘솔 채는 유럽에서 가장 리스크의 낮은 채권으로 신용 되어 각국 국채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잉글랜드 은행은 국가의 세출, 세입 계좌를 가지는 유일한 은행으로, 즉 중앙은행의 지위를 확립했다.

국채는 발행 시 상환 기간과 금리가 정해져 있어, 구입자는 이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상환 기한이 끝나면, 원금인 국채 발행 시 금액(액면 금액 또는 액면가라고 한다)이 지급된다. 국채는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발행된 후에도 시장에서 판매하므로 가격은 항상 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