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전등교체비용- LED전등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교체해줄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집을 빌려 사는 사람들에게 주택 유지보수 문제는 항상 중요한 주제죠.

 

 

 

특히, LED 전등 교체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라도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세입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법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LED 전등 교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유지보수 의무

 

 

 

먼저, 임대차 계약의 기본 원칙부터 이해해 봅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건물의 유지보수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지붕의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의 큰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반면, 세입자는 임대 주택을 청결하고 원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청소와 간단한 수리 등을 포함합니다.

 

 

 

LED 전등 교체, 누구의 책임인가?

 

 

LED 전등 교체는 유지보수의 어느 범주에 해당할까요?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등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작은 유지보수 작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1. 전등의 노후화: 만약 전등이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는 건물의 기본적인 유지보수로 간주되어 임대인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2. 입주 당시 고장: 입주 당시부터 전등이 고장났다면, 이는 초기 결함으로 볼 수 있어 임대인이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전등의 설치: 세입자가 일반 전등이 아닌 특별한 LED 전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일 수 있습니다. 

 

 

법률과 판례로 본 책임의 기준

 

 

 

실제 법률과 판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고 거주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소모품의 교체는 세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에서는 세입자가 전등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는 전등 교체가 단순한 소모품 교체를 넘어 주택의 기본 기능 유지에 중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실질적인 해결책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유지보수 책임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아무래도 임대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부담이 된다면  반반씩 내는 등의 협상도 시도해보세요.)

 

 

 

 

참고로,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어 일단 수리를 했다면, 전등 교체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거나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도 팁입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경험(LED전등교체비용)

 

 

 

저는 전세를 주고있는 주택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세입자분에게 LED전등이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모품이고 수명이 다해서 그러는 것 같아 고쳐서 쓰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좋은 마음으로 내 집 고친다고 생각하고 갈아주었습니다. (24년 6월경, 2개 출장비 포함 -17만원 들었습니다. 지역, 업체마다 다를수있으니 다양하게 견적을 내보세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임차인과 원만히 지내는게 피차 여러모로 좋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며

 

 

 

LED 전등 교체와 같은 작은 유지보수 작업이라도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등의 상태와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상황에 맞춰서 원만히 합의해 나가는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