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1단계 2단계 3단계 적용시 앞으로의 경제상황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인가?
스트레스 DSR(대출 상환 비율) 제도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금융당국이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한 제도이죠.
스트레스 DSR(대출 상환 비율)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대출 상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한마디로, 기존 DSR에 추가로 가산금리(스트레스 DSR)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일단 기존 DSR과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DSR과 스트레스 DSR의 차이점
일반 DSR (Debt Service Ratio)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대출자의 소득 대비 전체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라면, DSR은 20%입니다.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여,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예측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거 5년 내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 간 차이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라고 하고 현재 금리에 추가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가산금리 = 과거 5년 내 최고 금리−현재 금리
예시:
< 스트레스 DSR 적용 가산금리 구하는 방법>
과거 5년 내 최고 금리: 5.64% (2022년 12월)
현재 금리: 4.82% (2023년 12월)
스트레스 적용 가산금리= 5.64%−4.82%= 0.82%
일반 DSR적용시와 스트레스 DSR 적용시 계산 예시
스트레스 DSR의 단계별 차이점
<1단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만 적용
- 시행 시기: 2024년 2월부터
- 평가 기준: 현재 금리와 과거 5년 중 최고 금리 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산정합니다.
- 대출 한도: 현재 금리와 스트레스 금리를 비교하여 산출된 대출 한도 적용
<2단계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 시행 시기: 2024년 7월 1일부터
- 평가 기준: 더 엄격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특히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 따라 각각 다른 금리와 한도를 적용합니다.
- 변동형: 스트레스 금리 4.75%
- 혼합형: 스트레스 금리 4.45%
- 주기형: 스트레스 금리 4.23%
- 대출 한도: 1단계보다 더 줄어든 한도 적용
- 예시: 변동형 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는 7억1000만원으로 제한
- 예시: 변동형 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는 7억1000만원으로 제한
<3단계>
- 시행 시기: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발표되지 않음
- 평가 기준: 1단계와 2단계보다 더욱 엄격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 과거 5년 중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를 반영
- 추가로, 경제 상황에 따른 추가 스트레스 금리 부과 가능성 있음
- 대출 한도: 2단계보다 더욱 축소된 한도 적용
- 예시: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어 변동형 대출의 경우 2단계보다 한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예시: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어 변동형 대출의 경우 2단계보다 한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스트레스 DSR 제도의 시행 후 중장기적 전망
중장기적으로 볼 때,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상환 능력이 입증된 대출자들이 늘어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겪는 초기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낮춰야하나 이로 인해 대출이 늘어나 부동산(아파트) 상승, 인플레이션 등에 안좋은 결과를 미칠까 스트레스DSR을 도입하여 다른 방식으로 대출규제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